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09-12T16:55:58+00:00

[논평] 미대사관 대체부지 논의에 대해

작성자
palaceguide
작성일
2004-05-19 00:00
조회
2947
미대사관 대체부지 논의에 대한 논평 1. 미국무성 주도아래 덕수궁 터에 추진 중이던 미대사관과 아파트의 신축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대통령권한대행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반대시민모임(이하 덕수궁 시민모임)은 매우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우리정부가 덕수궁 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미측과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미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계획을 취소 발표’는 물론이거나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등의 공식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측이 “우리는 옛 경기여고 터(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 아파트 신축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 현 상황에서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절차는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를 통해 신축예정지인 덕수궁 터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미측도 명분을 갖고 덕수궁 터 신축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으며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소집 예정이던 합동분과회의는 아직까지 소집되지 못하고 있다. 회의소집과 진행에 대한 실무관청인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덕수궁 터 보존 결정’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회의소집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보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이다. 이러면서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다시 한번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의 조속한 소집과 ‘덕수궁 터 보존 여부 심의’를 촉구한다. 3. 정부와 미측은 대체부지를 협의함에 있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문제에 나타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유적 관련 유무를 비롯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바란다. 2004. 5. 10.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